대선이 한창인데 정부규모와 정부 역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정부역할에 대해 대선후보들마다 공약이 모두 다른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부규모를 확대하고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빈부격차가 감소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부재정을 확대할 시 통화량이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만 상승하고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아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분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공약은 크게 두 가지 주요 관점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투입과 정부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선이 한창인데 정부규모와 정부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하면 큰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국민의 힘 당이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 작은 정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복지 지출,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침체되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때 정부가 '점프 스타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 저소득층 지원, 공공 서비스 강화 등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와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시장 기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 문제, 공공재 공급, 독과점 규제 등 시장 실패 영역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케인스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경기를 부양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매우 안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정부 재정 투입 규모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