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연금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 증가, 소비 위축, 경제 성장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인지,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최근에 그나마 좋은 소식은 국민연금에서 투자가 좋은 결과를 내어서 4~7년정도 고갈 시점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국민 부담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장은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줄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죠

반대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미래에는 기금이 줄어든 뒤 더 높은 보험료율이나 세금 부담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조정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성이 큰 선택이지만 세월이 갈 수록 후 세대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개혁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한 번에 시행이 되기보다 점진적인 시행과 다각적인 개혁을 동반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