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구입으로 정보가 달라 할인 못 받은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전기차 중고차를 구매해서 하이패스단말기 정보를 제 정보로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했는데요

전기차 할인 차량이라서 할인이 되는줄 알고 사용했는데 할인되지 않은 요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전기차라서 할인이 다 되는줄 알고요

환불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안이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