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단통법 폐지한다는 뉴스가?
정부가 단통법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왓는데 기존의 정책과 단통법폐지로 달라지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단통법 폐지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통법 폐지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1)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될 것입니다.
(2) 시장 경쟁 촉진 -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불법보조금 증가와 가격상승 우려 - 단통법이 폐지되면 불법보조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담합등이 나타난다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보조금 등으로
고객이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말 그대로 기업의 이윤만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