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는 세금인가요? 말그대로 보험료인가요?
매년 오르고 매달 꼬박꼬박 빠지는 의료 보험료는 세금 아닌가요? 근데 왜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징수를 하는지 모겠네요 개인 적으로 의료보험은 좋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왜 보험이라고 부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보험이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이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해당 보험료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걷어드는 비용으로 세금이랑 유사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없다면 더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일정세율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징수하는 대신 의료혜택을 부여합니다. 국민연금처럼 일정 기간이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면 끝이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함으로 인해 병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음으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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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며,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세금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돈이 이유없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금과 차이는 없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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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험이라 함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성격입니다. 막말로 내가 전혀 아프지않다면 건강보험료는 그냥 헛돈 나가는거나 마찬가진데 원래 보험이라는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입니다. 강제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처럼 느껴집니다만, 아플때를 대비한 보험료입니다.
암걸릴까봐 가입하는 암 보험료와 같은 것입니다. 암이 안걸리면 납입금액이 소멸 하듯이 건강보험료도 안아프면 병원갈일이 없으니 소멸되는 것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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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 의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질병, 상해 등으로 진료, 치료, 입원, 통원 등에 대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를 일부 보조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세목으로 정한 것이 아님으로 세금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