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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닐수도 있을까요?
윤석렬 대통령 기소후 첫 입장 발표했는데요 .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라고 반문합니다. 유혈 사태도 없었고 계엄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 없었다고 하는데, 내란이 아닐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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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내란이라고 말할수는 없죠
대통령이 내란을 법한다는건 웃기지 않나요 불명 대통령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겁니다
2.3 비상계엄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및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내란인지 고도의 통치행위인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사법부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계엄이고 내란이 아니라면 무죄가 떠서 다시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적당히 판단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란이다 뭐 이런식으로 몰아가고는 있지만
사실 자세한건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진상규명이 되어야
내란인지 아니면 정당한 계엄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