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령 전에 내용증명 또는 공시송달 필수인가요?

Question

전세사기때문에 내용증명 두번 시도하고 두번 다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보정명령이 온지도 모르고 등기명령을 신청햇는데 그 후에 보정명령 기간이 끝나서 공시송달이 기각되어버렷어요. 지금 이런 경우에 등기명령에 문제가 될까요?

공시송달과 등기명령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걸까요?

Answer 1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나 등기명령 등의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등기명령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