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가27는..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

Question

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01헌가27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로서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각 법 조항에서 정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 후에 판례가 변경되어 폐지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