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방지장지 시행일 이전사고 장착하나요?
만야
22년 정지 1회
24년 11월 취소 1회
이렇게 음주걸려도 방지장치 달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4년10월25일 시행일 이후에 2번 음주를 걸려야 장착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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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4년 10월 25일 이전 음주운전 이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명령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음주운전 정지 1회, 2024년 11월 음주운전 취소 1회 이력이 있으시지만, 2024년 10월 25일 이전 이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음주운전 취소 이력은 1회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25일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명령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