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로 논란이 있던데 이게 부자들만 좋은 일이 아닐까요?

Question

요새 상속세 오나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슈가 있던데요 이게 자꾸 뉴스에 나오다보니 처음에는 저랑은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계속 뜨는 기사들을 읽어보니 뭔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찌보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상당 부분 내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도 같습니다. 이 복잡한 상속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전문가분들 의견이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이중과세 문제, 높은 세율, 현실성 없는 공제금액 등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