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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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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에 달린 귤은 가져갈수 있나요

도로가 가로수에 달려있는 귤은 가져가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아리송합니다 도로가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걸로 아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로수는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소유이므로 당연히 귤도 지자체 소유입니다.

      타인 소유 재물을 임의로 가져가시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