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의 의미와 개인 사적 공간에 욱일기 게양시 제재할 법안은 없나요?

Question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의 혼과 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한편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 일어 났습니다. 욱일기를 아파트 거실 유리밖에 걸었습니다. 불쾌하네요. 욱일기 의미와 개인 사적 공간에 거는 것은 자유인가요?

Answer 1

욱일기는 일본어 군국주의를 상징 아는 일본의 군기 이구요.세계 제2차 대전에 사용한 군기입니다.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nswer 2

일단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하는 나라입니다.

이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기에 욱일기를 걸어도 제제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입니다.

Answer 3

대한민국은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이고 욱일기를 계양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 권리를 행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면 본인의 자유도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자유를 존중해야 본인의 자유도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