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리의 샘
급증하는 공공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국가의 공공부채가 급증했는데요. 국가의 공공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 해당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자산정리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부채를 줄일 수 있으며
수익성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부채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줄이거나 지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수익사업을 한다면 해당 수익사업 개선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늘어나 공공부문 부채는 빠른 시간 내에 줄어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인상: 정부는 세금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공부채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은 민감한 문제이지만, 예산 증액 없이 공공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지출 절감: 정부는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부채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삭감, 예산 재조정, 정부 조직 개편, 공공기관 효율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선진화: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공공부채 해결을 위해 기술 혁신과 경제 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정책과 투자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선진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정책 개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 대출규제 강화, 세금 인상, 부동산 세금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노동시장 개선: 정부는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 정책,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직업 교육 및 훈련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공공부채 재조정: 공공부채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채 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교환, 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국내 총생산(GDP)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 수입 증대와 더불어 공공부채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출 삭감 및 세수 증대: 정부가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지출을 삭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공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부채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자본에 세금을 매겨 공공부채가 발생한 곳에 매꾸는 방식이죠.
다만 이는 다양한 고려사항과 큰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적자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가 있습니다.
다만 이또한 서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