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공공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국가의 공공부채가 급증했는데요. 국가의 공공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 해당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자산정리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부채를 줄일 수 있으며
수익성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부채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줄이거나 지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수익사업을 한다면 해당 수익사업 개선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늘어나 공공부문 부채는 빠른 시간 내에 줄어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인상: 정부는 세금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공부채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은 민감한 문제이지만, 예산 증액 없이 공공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지출 절감: 정부는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부채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삭감, 예산 재조정, 정부 조직 개편, 공공기관 효율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선진화: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공공부채 해결을 위해 기술 혁신과 경제 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정책과 투자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선진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정책 개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 대출규제 강화, 세금 인상, 부동산 세금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노동시장 개선: 정부는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 정책,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직업 교육 및 훈련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공공부채 재조정: 공공부채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채 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교환, 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국내 총생산(GDP)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 수입 증대와 더불어 공공부채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출 삭감 및 세수 증대: 정부가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지출을 삭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공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부채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자본에 세금을 매겨 공공부채가 발생한 곳에 매꾸는 방식이죠.
다만 이는 다양한 고려사항과 큰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적자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가 있습니다.
다만 이또한 서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