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 홍보 게시판 부동산 법 위반 관련 벌금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알바로 카페에 창업 비용 등등 올리는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보증금 관련해서 금액을 올리면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요. 저는 알바 업체에서 주는 작성 방법 그대로 한건데요... 조사를 받게 돼서 담당자가 준 가이드 라인 대화 내용 다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벌금형이 될까요 아니면 고의성이 아니니까 풀려나게 될까요? 벌금형이면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알바 업체에서 주는 작성방법대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실제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혐의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혐의인정여부를 판단하긴에는 근거가 부족하나, 단순히 알바업체에서 시켜서 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과 혐의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범죄혐의 등이 확인되어야 벌금 등 예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