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에서 수사혐의가 16개라고 하는데 어떤혐의들인가요?

Question

보통은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적어도 2~3개이고 많아봐야 4~5개정도 아닌가요?

대체 16개 혐의들은 어떤것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협의 16가지를 정리하면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디올백 등 금품 수수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명태균 정치 브로커 공천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청탁 의혹,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코바나컨덴츠

전시회 뇌물 협찬 의혹,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 KT 광화문 빌딩 등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의혹,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홍준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은희 의원 공천개입 의혹, 기타 금융.증권 권련 불법거래, 범죄 은닉.증거인멸.뇌물공여. 위력 금품수수 등 부수 의혹,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범죄 혐의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김건희 특검의 16개 수사대상입니다.

정리 요약 과정에서 중복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주체나 대상이 다소 차이가 있기에 항목을 나눠놓은 듯 합니다.

1.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 주식관련 주가조작 의혹

2. 코바나컨텐츠 관련해거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 제공 의혹

3. 고가의 명품, 목걸이 등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4.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동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5. 김건희 일가, 명태균,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6. 이종호를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7.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저에 부당 개입 의혹.

8. 김건희 및 측근들, 즉 민간인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국정 농단 의혹(대우조선 파업사태, 창원 국가텀단산업 단지 지정 등)

9. 긴건희가 지방선거,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10. 명태균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및 무상 여론조사 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멉사 등이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12.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검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13. 대통령 선거 과정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선거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

14. 1호부터 13호까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작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 방해 증거인멸, 인멸 교사를 했다는 의혹

15. 1호 부터 13호까지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의혹

16. 1호부터 15호까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Answer 3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16개 혐의는 단순히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금융범죄, 뇌물수수, 인사개입, 국정농단, 선거개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의혹들이에요. 일반적인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과 비교해도 수사 대상이 이례적으로 많고,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포함돼 있어요.. 아주 덴져러스한 사건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