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을 하면 죄목이 몇개나 될까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면 죄목이 몇가지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죄목(논란)이 몇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실시될 경우, 주요 수사 대상이 되는 의혹은 크게 13-15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주요 의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인사개입 의혹,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입 의혹,허위 경력 기재 의혹,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국가 기밀 유출 의혹,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 수행 지시 의혹,본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고의적 지연 의혹,명태균씨를 통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 개입 의혹등등....
이 외에도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 관저 공사 의혹 등이 추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2가지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의 실체와 진위 여부는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들입니다.
진짜많죠ㅜㅜ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와 명품백을 수수한 혐의로
크게 두가지 죄목입니다.
둘 다 검찰에서는 죄가 안된다고
불기소처분을 했어요.
그리고,명태균 사건에서 공천개입등은 아직은 설이고 지금은 수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의 경우, 구체적인 죄목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공개된 정보에 기초해서만 여러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실한 죄목의 개수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검이 이루어질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작성자분의 궁금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죄목이 엄청많을꺼같은데요
뇌물도 받고
선거에도 개입된거같고 너무많이 나올꺼같아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