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희 씨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김건희 사건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수가 있을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는 것과 형량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중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형량에 대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