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신대통령제란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뉴스에서 신대통령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선제 등의 이름은 아는데 신대통령제는 무엇인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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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제라는 뜻이다. 정치학자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개념이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다른 말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며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제라는 뜻이며 정치 학자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개념으로서 2차 대전 후 대통령 중심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의 대통령이 황제에 가까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서, 극도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던 역사적 상황 속의 권력 구조신대통령제에서는 3권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입법부는 거수기 의회가 되며 대통령이 법관 임명권이나 물리적, 정치적 위협을 통해 사법권에 간섭한다. 이때 신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군대를 등에 업은 파벌의 충성을 통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시 쿠데타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선거 또한 정부와 군대에 의해 감시돼 정권 교체가 쉽사리 되지 않는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