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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신대통령제란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뉴스에서 신대통령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선제 등의 이름은 아는데 신대통령제는 무엇인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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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zudaish
      zudaish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제라는 뜻이다. 정치학자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개념이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다른 말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며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제라는 뜻이며 정치 학자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개념으로서 2차 대전 후 대통령 중심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의 대통령이 황제에 가까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서, 극도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던 역사적 상황 속의 권력 구조신대통령제에서는 3권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입법부는 거수기 의회가 되며 대통령이 법관 임명권이나 물리적, 정치적 위협을 통해 사법권에 간섭한다. 이때 신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군대를 등에 업은 파벌의 충성을 통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시 쿠데타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선거 또한 정부와 군대에 의해 감시돼 정권 교체가 쉽사리 되지 않는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