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일 처음 실형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Question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일 처음 실형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Answer 1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실형을 받은 곳은 한국제강입니다.

2022년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60대 노동자 사망사건의 책임을 물어 2023년 8월에 대표에게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nswer 2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것이 1호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