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Question

북한은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Answer 1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국제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령 이란이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핵을 보유한 상태라 국제 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죠

만약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기에

핵보유국으로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란은 산유국이라 그나마 피해가 덜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지속화되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당연히 중요하죠 실제로 핵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제로 핵을 사용할수 있는 나라라는 거니까

쉽게 맞대응라던지 그런것들이 안되기때문에 견제해야되는 상황이 많아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