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여 IPEF 공급망 협정을 의결했다던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금일 경제기사 중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했다고 다음 달에 발효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IPEF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망 협정을 의결하고 다음달에 발표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나요?

공급망 협정과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PEF공급망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시에 위기 발생국이 요청하게 되는 경우 15일 내에 협력체 소속 국가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보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협정을 통하여 미국을 주도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 등의 국가가 참여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값싼 중국산 광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취약했다. 하지만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한국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회원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선다는 것. 이를테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IPEF 참여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설 수 있다.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