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로 인한 기대효과는?
한미 관세협상에 관한 팩트시트가 공개가 되었고,
정확한 적용 시점은 담기기 않았지만 11월 1일 부터 소급 적용이 될 거라고 하네요..
미 백악관에서도 같은 내용의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우려하던 부분들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합의로 단기적인 관세 리스크는 크게 해소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하에서 투자 이행과 후속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화와 대미 경쟁력 강화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미 관세협상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에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등에서 미국이 부과하던 일부 고율 관세를
최대 1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한 점은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구요
이로 인해 미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수출 경쟁력이 일정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산업·안보 협력을 통해 미국 현지 생산 또는 합작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예컨대 조선이나 방위산업 협력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술 이전, 고용 확대,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상호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합의된 점은
우리의 외환시장이나 기업 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해보이는데 수출 시장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돼 있는 만큼
관세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산업 전환이나 경쟁력 강화 없이
단순 관세 혜택만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 및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 합의를 통ㅇ해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이 확정한 대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중 현금 투자 규모에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 시장 불안 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AI, 6G,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기술 번영 협정' 체결을 통해 미래 산업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향상되고, 대미 무역 환경이 더욱 예측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는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과 통관 불확실성을 줄여 수출 경쟁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철강, 배터리 등 미국향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은 투자, 생산계획을 세우는 데 숨통이 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어요.
11월 1일 소급 적용이 기대되어 자동차 업계는 재무적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고, 의약품 관세 상한도 15%로 제한하여 불확실성을 크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FTA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다는 점과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가 유지된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국민에게 공개할 공동 팩트시트를 낸 것은 "일부 안도감"을 주는 일이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동맹 파트너인 한국에 대해 북한발 위협 억제 이상의 지역안보 수호 역할을 기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됐으며, 외환시장의 안정, 경제불확실성 감소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