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생존자 구조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진 등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안에 생존자가 어딘 가에 끼었는데 소방대원은 무리하게 꺼내서 오히려 다치게 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걸 처벌하면 일부러 늦게 가거나 위험하면 누가 선발로 가지를 않겠죠 눈치만 볼겁니다 본인도 위험한데 무리하게 꺼내려 한다는거 급한 상황이었겠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출동시 주차를 뭐같이 해둔 동네 지나가다 차를 긁으면 소방관 개인돈으로 내서 논란이 된적도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서 손해보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제일 민감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직종이 의사 같습니다 수술하다 잘못되면 소송걸리니까 약만 처방하고 수술을 안하는 의사가 없을리 없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결같은코뿔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은 구조 중 무리한 행동으로 요구조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형사책임이 감면되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므로 개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소방관이 생존자를 구조하다가 그 분이 사망하게 되거나 다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구조 도중에 없었다라면

    소방관은 개인 차원에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