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시각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간에 관하여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제가 최근에 시각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소 6개월 간 관찰한 자료를 토대로 시각장애 신청을 할 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하고자 20년 전 안과진료기록지를 찾고자 하는데, 만약 찾을 경우 더 이상의 진료는 필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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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년 전 진료기록을 찾더라도 현재 장애등록 심사에서 요구하는 최근 경과 관찰(보통 최소 6개월)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 인정은 과거 병력이 아니라, 현재 시력, 시야, 진행 여부 등 현 상태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오래된 기록은 “과거에도 유사 질환이 있었다”는 근거로는 도움이 되지만, 현재 기능이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3. 따라서 심사 기관(지자체·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검사 결과와 일정 기간의 변동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시력·시야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최근 장기간 경과 기록이 필수입니다.
4. 다만, 오래된 기록을 확보하면 “선천적·소아기부터 지속된 질환”이라는 점을 보완할 수 있어, 진단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의미는 있습니다. 단, 진료기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마다 세부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안과 전문의와 지자체 장애인복지과에 현재 검사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관찰 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