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이 저희나라는 좋은 편인가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가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많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입장인지라 물어봅니다.
얼마나 잘되어야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정의와 범주를 확대하고, 일반적인 정의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400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는
바우처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애인 전용 택시 운영도 선진국 이상
되어가고 있어요
체육대회는 아주 크게합니다
특히
승마나 유적지 등 체험프로그램 은 앞서가죠
안녕하세요. 신종숙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나름데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등급을 못받는 분들은 혜택을 못받는분도 계실거고요
장애인ᆢ 24시간 돌봄도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 또한 모자란다 생각합니다. 우선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장애인 반대를 정상인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 인데 말이죠.법대로만 해도 괜찮죠. 법대로 안하니 문제죠. 제가 아는선에서는 강제 사항보다 권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사업체의 경우 최저시급도 보장 못받습니다. 낮게 줘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부모를 가진 부모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지원 인력이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10년 이상 내왔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장기간 장애인 자녀를 돌보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사료 됩니다.
비극이 일어나는 가정을 보면 생계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일정한 나이까지 독립하지 못하는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에게 독립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정 연령이 넘어선 장애인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려야하는 사회적 합의가 궁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들을위한복지가
아직은다른선진국에비해서
부족한편이긴합니다.
일단제일중요한건 사람들의 선입견인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관련 처우나 복지가 우리나라아 좋은 편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에 관련된 최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 발전할 면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 과거에 비하면 많은 면에서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의 장이인 관련 법령은 잘 정비되어 있는편입니다
전통적으로 영미계 법률로 일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즉 제도에 비해 이를 실행할 인프라등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