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는 언제 늘어나나요?
에금자보호제도가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넘도록 5천만원에서 변동이 없다가 1억원으로 올리는 걸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합의하여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도 상향의 이유:
경제 상황 변화: 200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 원 한도로는 예금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미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약 3억 5,000만 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5,000만 원)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보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 금융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시기: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후 1년 이내로,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 상황과 금융권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내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 중 시행될 것이라는 것만 나오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습니다. 행정상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은 예금자보호법 시행 이래 한번도 한도를 변경한 적이 없는데요.
나라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실상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한도가 낮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5천만원 한도에서 1억원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는 24년 하반기로 추진하며 내년부터는 1억원으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하는 것은 며칠 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1년 이내에 공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마음이죠 상반기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23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과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예금자들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4년 11월 25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소비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행 시기는 추후 발표되는 정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되겠으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기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한 상태라서 시기를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리려는 이유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예금 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가계 자산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시행 시점은 내년 중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다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건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상반기중에 가능할거 같다는 뉴스가 많았으니 내년 상반기정도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예금 규모 변화 등 경제 규모 증가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상향 조정으로 예금자들은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할 필요 없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도 상향의 주요 이유는 경제 규모 증가에 따른 조정과 소비자 편익 증대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금보험료 인상과 이에 따른 소비자 비용 전가, 급격한 자금 이동 우려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일본, 캐나다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지만, 미국, 영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증시 급락,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커졌고, 미국 약 3억5천, 일본 약 9천만원에 비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기에 상향 하는것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대치상황에서 소관 상임위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상향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늘리는 이유는 그만큼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보호대상금액이 늘었기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매년 2.5%씩 화폐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명목임금이 오르고 그 많아진 자산들이 보호법에서도 그만큼 늘어야하는데 20년동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죠.
사실 국민들이 크게 관심 없었던게 컸죠.
그러나 경제위기가 올법하고 은행파산얘기가 도니 점차 여론이 형성되는것입니다.
입법추진되고 발의나 안착되는데 1년정도 걸리기에
못해도 내년정도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 한도를 늘리는 이유는 21년 동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이 보호 한도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화 한다고 보는게 맞고
시기는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예상하고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