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 팔아 먹은 교사 249명 전원 연금 잘 받겠지요?

Question

시험 문제 팔아 먹은 교사나 살인교사나 국민 연금 사학 연금 잘 받겠지요? 부럽습니다. 내신을 없에야 하지 않나요. 이런 시험문제 파는이유는 사는 사람이 돈이 많아야지요. 결국 돈 많고 부모 잘 맞나는 *국 가방 든자들만 좋다는 내신 아닌가요? 249명 전원 연금 못 받겠하고 10년 이상 교도소 보내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예전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ㅎ

이와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의 형량이 너무나 낮습니다. 물론 다른 범죄도 변호사만

잘 만나면 형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구요. 한숨만 나오는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