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부역을 처단하는 반민특위가 실패한이유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제시대 부역자들을 처리하는 반민특위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세의 개입이 있던건기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8.15광복 직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서 내세워지나 미군정은 남한테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반공주의와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곧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고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 시키는데 이는 친일파 청산을 지지하던 대중의 한국민족주의를 좌절시켰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방 후 반민족자처벌특별위윈회를 설치하여 친일파들에 대해 척결해고자 했으나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은 국내 지지기반이 없었고 그의 지지기반은 한민당(친일 지주와 친일 자본가로 구성됨)이었기 때문에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해시켰고 결국 무력화시켜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노무현정권 때 친일청산을 위해 역사바로세우기를 하려고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는데 기득권을 갖게 된 친일바들의 조직적이고 물량공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친일파들의 토지를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보고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 작업이 실패한 일차적인 원인은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정부의 간섭과 물리적인 탄압에 있었다.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 이후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회의 권한과 힘이 약화되고, 친일 세력의 이념공세가 강화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