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지금도 작은 정부를 지향할까요?

Question

최근에는 선진국이 큰정부를 지향하고 특정기업에게 노골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트렌드를 쫒아오지 못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신자유주의 트렌드에 있을까요

Answer 1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생각에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작은 정부를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큰 정보를 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