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전세임대 살고있는데 하자로인한 계약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gh기존주택전세임대로 거주중인 입주자입니다.

일주일전에 이사왔습니더.

23년된 다세대주택 빌라인데 집 관리가 안되어 제가 입주후 보일러고장, 인덕션고장, 결로, 지붕 벤츄레이터소음&진동 등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보일러는 고쳐주시기로하셨고 지붕벤츄레이터는 저희 동 모든 사람들 동의와 모금이 있어야 교체할수있는건데.. 나서는사람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옆집도 피해사실있다는건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집안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고싶어서 gh문의해보니, 자격검증다시하고 이사재계약으로 처리 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임대인이 gh에게 보증금 잘 돌려주나요? 이런 상황을 알거나 경험해보신분들 어떤 조언이라도 좋으니 얻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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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하자 정도가 거주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준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가능하며, gh 재계약 방식으로 이주가 진행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gh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반환을 거부할 여지는 크지 않으나,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하자 입증과 절차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주택 하자가 임차인의 통상적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면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며, 임차인은 계약해지 또는 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 결로, 구조적 소음·진동처럼 안전성과 거주성을 침해하는 하자는 해지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gh 전세임대 구조에서는 임대차 당사자는 gh와 임대인으로 구성되므로, 임대인은 gh의 해지 또는 재계약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지위에 놓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의 반환 거부 가능성에 대비하여 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영상, 진단 견적, 이웃 진술 등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gh와의 재계약·이주 절차에서 하자 사실과 경과를 서면으로 남기고, 임대인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이 없는 점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gh 전세임대는 일반 임대차보다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드물지만, 반환 지연 사례는 존재하므로 이사 일정과 증빙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하자 관련 실거주 곤란 사유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gh 안내에 따라 재계약 및 이주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