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누군가가 능욕을 해달라면서 라인을 걸고 해달라는데로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메세지를 다 지우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저는 무슨 혐의를 받게되나요
혹시 몰라서 계정은 탈퇴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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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능욕을 해주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알수는 없으나, 성기 사진 등을 보냈을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는것에 상호간 합의가 되어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통매음 고의 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혐의를 방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능욕을 해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어떻게 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한 것이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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