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일을 하시다 공장에서 숙식을 하는 개한테 물리렸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시는데 개한테 물리셨습니다
그 개한테 밥을주고 잠자리를 제송하는 공장이 있어 사고 이후 경찰이 공장주인에게 물어보니 개주인은 아니라 하는데
이에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책임 인정 여부공장 측이 해당 개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제공하고 숙식을 허용하며 공장 부지 내에서 관리해 왔다면,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공장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법적 성격
본 사안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중심이 되며,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 인정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리 검토
가. 관리 책임의 기준동물 사고에서는 형식적인 소유권보다 실제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반복적으로 개를 돌보고 공장 출입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관리 책임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나. 손해 범위
치료비, 통원비, 치료로 인한 소득 감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 입증 자료 확보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진술, 평소 공장 측이 개를 관리해 온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대응 방향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 주의점공장 측과의 직접적인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임 주체와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장 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장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 밥을 주는 것이고 집을 주거나 관리를 하는 정도까지 이른 게 아니라면 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