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할수있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Question

저는 기초수급자이며 한부모가정입니다.

네명의 아이들이 유치원다닐무렵 가정폭력과 일을안하는 애들아빠와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돌아가셔서 어디 의지할곳도 없고

아이들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월세를 전전하면서 제가 조리사로 일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경제적으로 쉽지않아 그때 그때 대출도 받아서 갚아나가면서 지금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키웠습니다.

5년전 일을하다 하지마비가와서 일을할수없어 그만두고 척추에 쇠를넣는 수술과 신경병증이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손목은 두차례 손목터널 수술을 했지만 중요말초신경이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하십니다. 무릎은 정형외과 선생님이 반월상연골판파열과 연골판과 연골이 거의 소모되어 저보고 관절염4기라는 말씀을 하시고 수술밖에는 답이없다고 하셨습니다.

2022년 몸상태가 너무안좋아서

자궁적출을하고 5달뒤에 척추쪽 수술을 5시간넘게 받았습니다.

무릎은 돈이없어 못하고. 아이들은 막내만 수급자를 유지중입니다. 대학생이라고요.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5년전 취직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며 열심히 일을하다 3년전 전세사기로인해 직장도 잃고 정신병원을 입원했다가 병원비가 비싸서 외래를 지금은 다니고 있으면서 취직자리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대인기피와 기분장애 등으로 제대로 예전같은삶을 살지못하고 저를 피하고있습니다. 둘째도 생산직에 뛰어들어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고 공장을 다니다 발을 자주 접질리면서 일하는게 많이 고통스러워 퇴사를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달뒤에 접질린발목이 다시 접질리면서 발목인대 2개가 완전파열되어 수술하고 통기부스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수술할때 대출을 2천을 받았고

큰애와 둘째도 저희가 사기 피해로 이사다니느라 대출을 받았습니다.

막내는 학생이고 셋째는 군대갔다와서 복학하고 이제 졸업해서 취준생인데요.

과도한 빛때문에 거의 제 병숸비 때문이지요. 아이들과 함께있을수있다면 내몸아픈건 참을수있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결과적으로 남은건 빛과 망가진몸인데 더 힘든건 대출 독촉과 경제적인 힘듬이 사람을 더 힘들게하네요. 저는 진통제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서 신경병증과 무릎통증으로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하는데 정작 진통제를 먹지못하고 무릎은 부을대로 부어서 일어나는건 커녕 움직이는것 자체도 가만히 있어도 고통에 잠을 못이룸니다.

파산신청 제도를 해보려해도

법률공단에서 상담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자체도움을 받는게 빠르다고만 하시네요.

지자체는 애들과 저에대한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고 금융이나 지원같은 내역을 보험도 다 확인하고 그래도 자격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서류준비해서 오라고 20여가지가 넘는 서류제출문구만 알려주시더리고요.

제가 돌아다닐수도 없고 어떤서류가 뭔가도 생소하고 뭔가 해결이 필요해서 법률공단과 지자체를 찾아다녔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가라고하고..... 안그래도 지친 저인데 너무 힘들고 고됩니다. 제가 돌아다니는게 힘들고 해서 법률공단에 얘기를하니 변호사를 사서 맞겨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용은 자부담이더군요.

돈없어 힘들고 지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돈을주고 변호사를 사라고 하시는건..... 한부모무료법률.수급자무료법률이 나라에서 상담만이 아니라 처리하는 진행까지도 무료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지자체고,법률공단이고 그 어디서도 그거에대한 자세한건 알려주시질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때는 한부모가정지원비도 없었고요.

수급자라고 근로능력평가없음을 그나마 잘받아야 몇달 조건부수급자로 일을 해야한다는 조건부가 붙어서 아파서 일을 못해도 기본 근로소득이 수급비에서 그냥 제하고 나왔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것과는 천지차이였죠.

제가 알고싶은거는 법률로 지금 제가 무얼 어디에서 도움을 받는게 제일 좋고 확실하게 도움을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덜 움직여도 되는 인테넷으로 진행과정 전반을 할수있는거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약물 알러지때문에 제대로된 소염진통제 약도 받지못해서 병원에 가면 비급여 주사만 맞으라고하는데요 한쪽에 10만원이 웃도는 주사비를 일주일에 2.3번 맞을 감당이 안되서 병원가는게 의미가 없어

병원도 제대로 못가고 집에서 찜질만으로는 고통을 참기가 힘든데 달리방법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은 채무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의료·복지 지원은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해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질병과 장애로 근로가 어려운 상태,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 수급 이력은 법적·행정적 보호 요건에 부합합니다. 혼자 감당하실 사안이 아니며, 절차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채무 정리의 법적 선택지
  현재처럼 소득이 거의 없거나 지속적인 치료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 절차가 적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비로 인한 채무, 생활 유지 목적의 차입은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접수·진행이 가능해 외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진단서와 소득·재산 자료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

•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진행 가능성
  소득과 재산 상태가 명확한 경우, 법원에 직접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것도 제도상 허용됩니다. 다만 서류 작성과 구조를 잡는 것이 어렵다면, 저비용으로 사건을 맡아 전자 접수부터 종결까지 대리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전면 자부담이 아니라 분납이나 성공보수 없는 정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료·복지 지원의 온라인 활용
  거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복지포털을 통한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장애·질병 관련 급여, 긴급 생계·의료 지원은 개별 창구를 오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해 공무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자녀의 금융·보험 내역 역시 전산 조회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서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진행 순서 정리
  우선 파산·면책 준비를 시작해 채무 독촉을 중단시키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의료·복지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병원 진단서와 수술 기록, 근로 불가 소견을 정리해 두시면 모든 절차에 공통으로 활용됩니다. 절차를 쪼개어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현재 체력과 상황에 맞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