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Question

만약에요 흉악범이 한 로펌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피해자 유가족이 흉악범을 변호하는 로펌회사에 원한을 품고 인터넷에 이사실들을 전부 올려버려서 그 로펌이미지가 안좋아졌고 상당한 변호사구하겠다는 사람이 줄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로펌이 특정 의뢰인을 변호한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일 수 있지만, 그 정보를 공개하고 확산시키는 방식과 의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로펌의 평판을 손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리고, 이로 인해 실제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개된 정보의 진실성, 공익과의 관련성, 정보 공개의 목적과 방식, 로펌이 입은 실제적인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단순히 사실 공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복잡한 법적 문제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