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 국가예산은 낭비없이 잘쓰이나요?
매일43명씩 자살하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일 거고 국가예산 조금씩 확보해서 복지비로 쓰면되는데 그러지도 못할만큼 예산이 낭비없이 잘쓰이고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예산은 복지에 상당 부분 쓰이고 있지만 전달 효율과 구조 문제로 체감 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 지원 확대보다 일자리·정신건강·주거 같은 구조적 개선이 함께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금 국가 예산은 낭비 없이 잘 사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국가 예산에는 구멍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낭비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 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7조 원으로 편성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게급여 지원액을 월 200만 원 시대로 진입시키는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대포 강화했습니다. 특히 자살 예방을 위한 전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 증액된 708억 원으로 확정되어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두 배 가까이 확충하고 위기 개입 시스템을 촘촘하게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과거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을 2026년부터 대폭 완화하여 소외되었던 약 29만 명의 취약계층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론상으로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현실적 낭비와 비효율은 존재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은 국회 심의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관리되며, 과거에 다르게 횡령이 훨씬 어려워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를 복지비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낭비 없이 쓰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적 문제인 자살률과 저소득층 복지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정책적 한계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정책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