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누진세 자체가 전기절약을 유도한다 라는 것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이 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으로 활용되어지는지는 충분히 궁금해 할만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름철이나 겨울철과 같이 전력 사용량이 큰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전력을 사용하면 블랙아웃과 같은 대규조 정전사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 누진제를 하는 첫번째 이유 입니다.
두번째로는 개별 가정이 전기를 과도하게 쓰는 것을 막아 국가 전체 전력망의 과부하를 막고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함 입니다.
또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는데 저소득층은 원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해 생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데 이것은 고소득 계층에서 많은 전기를 사용할 경우가 많기에 이를 활용하여 재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력의 55%를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30%는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며 15%를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5%에 누진세를 적용하여 전력 과부하나 블랙아웃을 막는 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