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에대해 항고 할까요?

Question

저는 법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면 벌금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위반을 하고 다른사람과 비교해서 과하다고 말할수 있는건가요? 선택적으로 수사라 공격하는것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김혜경 씨는 현재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변호인 측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대부분의 정치적 사안은 마지막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상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다른 사건과 비교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이지만, 실제로 양형 기준은 범죄의 경중, 사회적 파장, 반복성, 고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도 정치적으로 제기될 수 있지만, 법원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기존 판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런 주장이 항상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