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이번 법정건이 선거법위반 건이라던데?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이재명 이번 법정건이 선거법위반 건이라던데 어떤 사람을 몰랏다! 했다고 기소됐다는데 그렇게치면 대선나와서 윤석열도 법사랑 누구누구 모른다했었는데 윤석열도 선거법위반아닌가요? 그전 출마자들도 그런일 있었는듯한데? 그게 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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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판결의 공소요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그 역시도 선거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하더라도 기존에 확인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안은 아직 추가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으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