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된 제품을 증여하는 것은 공급이 맞나요?

Question

간주공급에 재화의 면세전용,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상 증여,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 관련 비용이 있는데요. 만약 사업상 증여를 했는데 그 제품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때 해당 재화의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간주공급으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증여하더라도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된 제품을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 단계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된 제품을 증여하더라도,

간주공급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 하며,

제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증여된 제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