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나 도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현재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나 도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 중인 나라는 몇몇 있지만 아직 전국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부분 조건 없는 현금지원이나 파일럿 단계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지역단위로 실험중에 있으며 아일랜드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핀란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험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는 북유럽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핀란드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미국이나 스페인도 실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나라의 전국적인 형태로 모두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실시하되, 높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내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국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미국, 핀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을 실험해 본 나라들은 몇 나라가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소득은 아니지만 유럽의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과 일정기간 시행을 했던 국가(미국, 핀란드 등)는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실행하다가 실패하여 현재는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우디의 경우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활용중에 있습니다
사우디는 원유 생산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 공격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전면에 내세워서 국민들이 잘먹고 잘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핀란드,스페인,미국 일부 도시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된바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행중입니다. 핀란드는 17년 ~18년동안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했고 스페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빈곤층에게 소득을 제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가 전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정식 도입한 나라는 없지만, 미국 알래스카주와 중국 마카오처럼 지역 단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LA, 시카고, 오클랜드, 애틀란타 등 여러도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 입니다. 필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등도 과거에 국가 또는 도시 단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한국처럼 미국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케이스로 일부를 저소득층이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지급하면서 시행중이며 여기서 추후에 나온 결과 케이스로서 전면적으로 확대되거나 논의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진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국가는 없지만, 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