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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이 심화될 수 있으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통제 장치 약화로 경찰이나 중수청의 부실 부당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금융범죄나 대형 부패 사건 등 복잡한 중대범죄 대응력이 떨어져 공소유지가 힘들어질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범죄 피해를 본 일반 국민이 적시에 구제받지 못하고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가 큽니다 결국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보완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