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가 진짜 개혁인지 걱정되네요

Question

뉴스 보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건 성공적인 개혁에 오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더라구요. 개혁이라면서 검찰을 없애버리면 다른 권력기관으로 힘이 몰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인지 혼란스럽네요. 여러분은 검찰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검찰정 폐지는 계속 논의한것입니다~검찰정에 힘을 골고루 가지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검찰청이 그동안 독재로 이끌어 온거예요~~이번은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검찰의 개혁 얘기는 이번 정권에서만 제안된 것이 아니고 줄곧 이어져 왓었습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해악이 더 크니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또한 기존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과 새로운 수사기관이 나눠가질 것이구요.

다른 권력기관에 힘이 몰릴까봐 바궈야할 걸 망설일 수는 없는 일이죠.

그간 검찰이 자정을 게을리한 결과가 누적되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드르이 힘이 약해지는 걸 반가워할리 없으니 그러한 멘트가 나오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