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드론으로 국정원을 찍는다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이번에 중국인이 몰래 드론으로 우리나라 국정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법률상으로 이것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항공 안전법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더나아가서는 간첩법도 적용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 국가정보원은 글자 그대로 국가의 중요한 정보와 기밀을 담당하는 국가핵심 정보기관입니다. 국가정보원 시설물을 촬영하거나 침범했다가는 국가 보안법에 걸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