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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드론으로 몰래 남의 사생활을 촬영한다면 어떤법이 적용될까요?

요즘 드론이 많이 발달되어서 특수촬영이 가능한 드론도 많더라구요.

근데 드론으로 남의 사유지를 촬영하거나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에 적용되나요?

일반적인 불법촬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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