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도로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자주 볼수 있는데 자전거를 불법개조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Question

요즘들어 도로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자주 볼수 있는데 자전거를 불법개조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법적 제제가 없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내지 안전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한 개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