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가져다가 자신은 것으로만들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자의 저작권을 절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손쉽게 구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법 위반입니다.

표절의 판단 기준은 간단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진행되는데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창작요소를 침해 하였는지, 의도적으로 따라했는지, 정말 대중이 듣기에 유사한지 등을 판단하여 전문가들에 의하여 표절시비에 대한것이 구별되며 시비가 생기면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립니다.

개인의 손쉽게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얻기위하여 표절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표절은 상대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줄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할 범주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음악표절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표절여부를 판단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표절 기준은 멜로디가 두 마디 이상 같으면 표절이 되는 걸로 90년 대 초 공연윤리위원회에서 기준법을 만들었으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로 바뀐 후 이러한 법적 제도는 사라졌고 개인끼리의 소송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음악저작물의 표절은 복제의도와 저작물간의 실질과 형식이 유사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하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 표절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몇 마디가 비슷하거나 같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바로 곡의 유사성, 곡의 상업적 이용, 마지막으로 원곡의 창의성입니다. 곡이 비슷해도 예전부터 써왔던 관용적인 멜로디면 표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화음 박자, 멜로디도 충분히 고려해야되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표절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법이 있었지만 이는 8마디만 피하면 표절이 아니라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폐지 됐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원곡의 창작성, 상업적 이용 여부, 곡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기준으로도 알 수 있듯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