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주식 관련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개정이 되나요?

Question

오늘 주식 시장을 보니깐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 배당소득세에 있어서도

일종의 변화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변화가 생기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주주의 기준 변화일 것입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인데, 25년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낮아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인 것으로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