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가격정책은 정부개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업이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뒤 다시 가격을 올려 손실을 회복하려는 가격정책이 약탈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정부개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손실을 각오하고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약탈가격 정책을 쓰는 기업은 독점이 달성되면 가격을 인상해 손실을 회복하려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를 「부당염매」 행위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약탈가격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경제사정과 시장구조, 제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약탈가격의 위법성 요소로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일 것 행위가 계속될 것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독과점 등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불어서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등을 한다면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있을 때 정부개입으로 막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명확하게 상대방을 몰아내기 위한 출혈경쟁이라는 정의가 어렵고
알게되었을 때는 이미 상대방 기업이 시장에서 파이를 많이 잃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이 가치가 높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여론도 해당 기업에 반대입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약탈가격정책(preadatory pricing)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주로 반독점 법과 시장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약탈가격정책에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독점 법 집행, 규제 정책, 예방적 조치 등을 통해 약탈가격정책을 방지하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약탈적 가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 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개입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약탈가격 정책에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말도 않되는 가격으로 시장 교란을 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자유 경쟁 주의의 국가들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약탈가격정책은 기업이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하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약탈적 가격 정책은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되며, 많은 국가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주로 공정거래법 또는 반독점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부 기관들은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탈적 가격 책정을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유럽연합의 경쟁 당국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 정현재입니다.
약탈가격 전략은 정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있는데요.
법원에서 기업들의 약탈가격전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대표적인게 경쟁사의 시장퇴출 여부입니다.
정말 그 가격 때문에 망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 약탈가격이라고 판단하면 처벌을 하지만, 거의 드물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