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 해지 관련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 개발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내에 못할거 같고 힘들어서 포기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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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발 기한 내에 끝마치지 못할거 같고, 힘에 붙여 개발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8/31일에 했고, 착수금(30%) 받고 현재 메인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서브 디자인 나온걸 보니 너무 힘에 겨울거 같아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완료기한은 9/22까지 인데, 포기할 시 손해배상같은 부분 궁굼합니다.
총 개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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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계약한 직원 분과 만나 사정 이야기 하고 포기 의사를 했고 그럼 위약금 없이 끝내기 위해 테마를 설치 후 메인페이지 완료한 부분만 퍼블리싱하고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만, 마무리 후 계역 조항에 손해배상문제를 거론하며 소송을 하면 문제 가 될거 같아 불안합니다. 계약 해지 절차 서류등 무었이 있고 걱정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페이지 개발 용역에 대한 합의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 해지에 대한 약정서 내지 합의서 등을 작성하거나
위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 상대방이 이행 청구 등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증명을 위한 문서로 합의 해지 내용을 작성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다른 질문에서 드린 답입니다.
위약금 없이 끝내기로했다는 증거를 잘 남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약금 없이 끝내기 위해 테마를 설치 후 메인페이지 완료한 부분만 퍼블리싱하고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 분명히 하기위해서는 계약 합의해지와 관련하여 문서로 위와 같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상호 상대방에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서가 어렵다면 위와 같이 마무리해서 위약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라도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