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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나팔새38
1. 군인은 노동법 적용이 왜 안되는거죠?
2. 상급자(직속상관, 지휘명령관계에 있지않은 상급자)를 군사 법원을 통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용사의 부모가 민원(간부의 비행 등)을 넣었는데 사실조사결과 무고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용사와 부모를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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